“누리과정 예산, 정부 책임져야”

이청연 등 수도권 교육감 공동성명
“여전히 4,600억원 이상 부족 근본 해결책 모색해야” 촉구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지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가 국고 지원할 것과 국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국회는 최근 5천64억 원의 정부 예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도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액은 1조 7천657억 원으로, 정부 예산 지원과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여전히 4천600억 원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정부 지원 예산 5천64억 원도 보통교부금의 교부비율에 따라 배정 계획을 세워 일부 교육청에서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수도권 교육감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책임 있게 논의하라”며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방침의 무책임성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와 함께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