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연합작전’

경기·서울 북부지역 15개 지자체 TF팀 첫 회의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경기북부권과 서울시 북부권 15개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다.

고양시는 24일 킨텍스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대책을 위해 경기북부권 10개 시·군과 서울시 북부권 5개 자치구 실무부서로 구성된 T/F팀 1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T/F팀은 북부구간 통행료가 다른 도로에 비해 6배까지 비싼 이유로 ▲통행량 추계 오류에 의한 과다한 손실금 발생 ▲차입금에 대한 상식을 넘는 높은 이자율 적용으로 영업이익 감소 ▲공공성 상실로 인한 부가세 납부 등의 비용증가 ▲타 민자 구간보다 높은 사업수익률 보존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민자 고속도로의 문제점을 그대로 운영함으로 국민연기금의 가입자인 지역주민에게 고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어어 국회차원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자치단체장의 협의체가 마련되면 국민연금법 개정과 재정도로(공공일반도로)로의 전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청원 등을 강력히 추진키로 결의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15개 지자체들은 그간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요금인하 대응 방안을 실천하기로 합의하고 당장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인 북부구간 이용자를 대상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SNS와 수기방식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군·구는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김포, 노원, 도봉, 강북, 은평, 중랑구 등이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