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종·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 내려야 한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의 해법이 감감하다.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 보다 훨씬 비싸 민원의 대상이 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는 인천시도 절망하는 주요 현안의 하나다.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지연되고 있는 제3연륙교 건설의 돌파구를 찾고, 얽혀있는 영종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현안을 푼다는 게 인천시의 복안이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연결할 제3연륙교는 이미 개통된 민자(民資)의 영종·인천대교 운영사가 입게 될 손실금을 누가 보전해줄 것인지 인천시와 국토부의 책임 논쟁으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인천시가 해결책으로 구상한 게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다. 통행료를 낮춰야 영종에 거주 인구가 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통행량이 늘면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정부 등이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여 제3연륙교 건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생각이다.

현재 영종대교의 통행료는 편도 7천600 원, 인천대교는 6천원이다. 인천대교의 ㎞당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의 6.6배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민간 자본이 투입된 도로이므로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통행료가 비싸다. 이는 국토부가 민자를 유치하면서 교량의 예측 통행량을 부풀린 결과다. 현재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은 예측치의 50~7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천대교는 완전 민자 도로가 아닌데도 통행료가 비싸다. 총 건설비 2조4천680억 원 중 민간 사업자의 투자는 8천231억 원으로 33.4%다. 나머지는 국토부·인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부담했다. 결국 인천대교 건설에 66.6%의 국비와 시비 등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비싼 통행료를 물고 있다. 비싼 통행료는 영종경제자유구역과 공항 배후단지 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시의 건의에 따라 영종·인천대교 운영사 측에 통행료 인하 조건으로 수익성 토지의 개발권을 주고,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자금 재조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언제 까지 비싼 통행료를 내고 연륙교를 이용해야 할지 아득하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 2013년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 기존 2개 연륙교 의 손실금 보전 및 통행료 인하 문제에 대해 총리실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제 국무조정실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