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 ‘무용지물’

총 54대 상습투기지역 등 설치 운영관리비만 매년 수천만원
동구, 단속건수 8년간 1건

고양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설치한 CCTV(감시카메라)가 단속보다는 홍보용으로 전락해 무용지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청은 2003년부터 25대, 일산서구청은 2004년부터 12대, 일산동구청은 2007년부터 17대 등 총 54대의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시 전역에 설치돼 있다.

CCTV 설치비는 한 대당 평균 700만원으로 3억7천800여만원이 들어갔고, 매년 CCTV 유지 관리에도 3개 구청을 합쳐 3천540만원이 사용되고 있다.

3개 구청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CCTV 설치를 시작한 첫해를 기준으로 매년 2~3대씩 늘려 지금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다. 일산동구의 경우 첫해인 2007년 3대를 시작으로 2008년 7대, 2009년 9대, 2010년 10대를 거쳐 2012년 17대까지 늘렸다.

이 가운데 3개 구청이 매년 수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가며 운영 중인 쓰레기 무단투기 CCTV로 적발되는 단속 건수는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동구청은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들어간 지난 8년간 단 1건을 단속했다.

이 단속도 CCTV에 찍힌 차량을 한 공익요원이 알아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일산서구청은 지난해 2건을 단속했는데, 인물을 식별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이용해 무단투기한 사례였다. 3개 구청 가운데 가장 많은 25대의 CCTV를 운영 중인 덕양구청도 지난해 3건 단속에 그쳤다.

이처럼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은 CCTV 화질이 떨어져 인물 식별이 어렵고,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극성을 띠지 않은 행정 때문이다. 이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시민 K씨(47·덕양구)는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도 문제지만 단속용으로 설치한 CCTV를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시의 행정이 아쉽다”며 “단속이 안되는 CCTV에 매년 유지 관리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3개 구청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CCTV는 단속보다는 예방 및 홍보 효과에 치중한다”, “몽타주를 작성해 수사할 수 없다”며 단속이 힘들다는 점만 강조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