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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칼럼] 종북 인터넷 자주민보를 우려한다
오피니언 이석희 칼럼

[이석희 칼럼] 종북 인터넷 자주민보를 우려한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나라 바로 세우기’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무슨 비상조치라도 있어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라가 어쩌다 기울게 됐으며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됐느냐 하는 것을 따질 때는 이미 지났다.

우리 내부에서 체제를 뒤흔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업(業)으로 삼으면서 북한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 나라를 흔들고 있는 자들,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는 불순분자들부터 솎아내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나라 바로 세우기’의 적(敵)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들어 똬리를 틀고 있다.

정치권, 언론, 산업현장, 교단, 사회단체, 심지어 사법부까지 숨어들어 민주화, 인권, 평화, 자유, 민족, 평등, 사회적 약자보호 등의 명분을 내걸고 정부가 하는 일을 가로 막거나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을 조직적으로 훼방 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더 무서운 적(敵)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우리들의 의식(意識)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작태들이다. 북한은 대남침투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SNS 등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확산시킨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국 미국 이간질, 북한 체제 선전, 친북사상 전파 등을 위해 인터넷과 SNS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파괴의 선봉에 서서 이적행위를 일삼던 좌파 인터넷 신문인 자주민보의 경우를 놓고 보자. 대법원은 지난 2월 13일 자주민보에 대한 인터넷 신문 등록취소 심판 사건에서, 폐간을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자 자주민보는 ‘자주일보’로 껍데기만 살짝 바꿔 편법운영에 나섰다. 이름만 바꾸면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현행 신문법상의 ‘등록제’ 의 틈새와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인 서울시는 신문법 22조에 따라 3개월 동안 발행을 정지시키기로 하는 선에서 끝냈다. 대법원이 폐간시킨 반국가적 이적(利敵) 신문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폐간된 자주민보의 발행인 이모씨가 대법원 확정판결 직전에 이름 한 글자만 바꿔 자주일보를 창간했고, 2월 27일부터 자주일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市로서는 일단 발행 정지 처분을 내린 뒤 후속 대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마지막 보루인 법체계마저 이 정도로 엉성한 것이 현실이다. 법이 미비한 부분도 있겠지만 법이 있어도 법관의 국가관과 사상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법 해석으로 반국가적 利敵性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얼마나 많았던가?

반국가 사범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솜방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지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국가관도, 안보관도, 시국관도, 일에 대한 소명의식도 없이 나약한 봉급생활자로서 살아가는 공직 부적격자들이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눈치보기, 자기 잇속차리기, 몸 도사리기가 최우선이다. 중요한 일을 맡아서는 안 되는 기회주의자들이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 공무원, 판검사, 언론인, 교육자들 가운데 야비하고 사명감도 없는 협량한 소인배들이 득시글거리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거리로 몰려나와 폭도로 변한 데모대에 쫓겨 다니고 구타 당하는 경찰, 그들의 후환이 두려운 듯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는 검찰 법원, 그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나 맞추는 정치권, 서릿발 같은 법집행을 해야 할 대통령, 정부당국, 국회 등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아무리 완벽한 법이 있더라도 있으나 마나다.

정부와 대법원 판결,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비웃으며 농락하고 있는 자주민보의 행태를 보면 종북 매체와 반사회적인 매체들을 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에 못지않게 관련 공직자들은 눈치볼 것 없이 법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신교육을 시키고 나라를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도 시급한 일이다.

종북 매체를 뿌리 뽑고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일은 그 일을 앞장서서 다루어야 하는 공직자들의 사명감과 의지가 없이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석희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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