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국립 인천大 재정 지원 왜 인색한가

국립 인천대가 아직도 시립대학의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대는 2013년 시립대학에서 국립대학 법인으로 격상되면서 인천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오는 2020년까지 경북·부산·전남·전북대 등과 함께 전국 5대 국립대로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서울대·울산과학기술대와 비견할만한 명품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정부와 인천시의 재정 지원이 미진한데다 자립기반도 취약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립대학 법인화 특별법에 따라 국가 출연이 당연한데도 아직도 국가 출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국비 지원도 시원찮다. 정부가 국립대 법인인 울산과기대와 서울대에 각각 831억 원과 4천83억 원을 출연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엔 인천시가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직원 급여까지 걱정해야 했다.

정부의 국비 지원도 인색하다. 지난해 인천대에 지원된 국비는 48억 원이며, 올핸 242억 원이 확보됐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주로 사업비 부문에 써야 하고, 교수 채용 등 학교가 절실하게 필요한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학교 운영비는 국립대 법인화 전에 인천시와 교육부의 협약으로 인천시에서 부담토록 했다며 지원하지 않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름만 국립대일 뿐 교육환경 등은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부산대 등 다른 지방 국립대와 비교하면 모든 부문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우선 교수 확보율이 저조해 전임 교원(교수 등)의 강의 담당 비율이 낮다. 지난해 기준, 비전임 교원(시간 강사 등)의 강의 담당 비율은 54.6%에 달한다. 전체 강의의 절반 이상을 전임 교수 아닌 외부 강사가 맡고 있는 것이다. 울산과기대(15%), 전남대(38.5%)보다 높다. 비정상적이다.

그나마 보직 교수는 전체 교수 413명 중 132명(31.9%)이나 돼 보직 교수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이다. 많은 보직 교수들이 학교 행정업무에 시간을 뺏겨 학문 연구와 강의 준비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 교수 1인당 연구비가 타 대학의 10%수준 밖에 안 돼 연구 실적은 최하위 수준이다.

교수 1명당 저명 국제학술지(SCI) 논문 게재는 0.3편으로 부산·경북·전남대 등 0.5편에 비해 낮다. 인천대의 이 같은 실망스런 지표들은 모두 열악한 재정과 직결된다. 인천대가 앞으로 훌륭한 교수들을 많이 채용, 지역 거점 국립대로 비약하려면 정부와 인천시의 재정 지원 확충이 절실하다. 물론 대학 스스로가 외부 연구용역 수주를 통한 수익창출 등 자구노력에 힘써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