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셀프규제 준수… ‘여권민원실 추가 설치’ 지연

1區 1개 대행기관 규제 해소 2월 신설 대대적 홍보 ‘헛구호’
조직개편에 여권팀 제외 발목 4월중에나 오픈 ‘시민들 실망’

고양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덕양구 여권민원실 추가 설치’ 시기를 제때 지키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7일 외교부 승인을 받은 덕양구 여권민원실을 올해 2월 중으로 신설한다고 시민들에게 알렸다. 시는 당시 ‘동일 행정구역 내 1개 대행기관’이란 정부 방침에 추가 설치가 어려웠지만,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사됐다고 강조까지 했다.

그러나 덕양구 여권민원실의 2월 설치는 이미 불가능해졌고 4월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여권민원실 설치를 위해 서명운동까지 벌였던 지역 주민들은 시가 약속을 어겼다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권민원실 설치 지연은 리모델링 공사의 실시 설계, 발주 등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적 부분이 작용했다.

하지만 이 문제 이외에도 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행정’보다 ‘자체 규제’를 지키느라 설치가 늦춰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규제 철폐를 주요 행정 과제로 삼고 있지만 정작 시는 규제를 지키느라 시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7일 외교부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 1월19일 단행된 조직개편에 덕양구 여권민원팀 신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가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조직개편에 여권민원팀을 신설하려는 의지만 있었으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실무와 조직을 담당한 두 부서는 여권민원실 지연 설치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실무부서 담당자는 “19일자 조직개편은 ‘과’ 단위 조직개편이라 ‘팀’신설이 어렵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으로 안됐다”며 “여권민원팀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이 3월 중 시의회를 통과해 4월에는 설치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조직개편 부서 관계자는 “1월 조직개편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팀 신설은 가능했다”며 실무부서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 K씨(48)는 “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며 “시가 규제 철폐를 외치면서도 자체적으로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