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폭력범죄 영향요인 연구 우수논문 박사학위 ‘화제’

최봉영 의왕경찰서 생활안전과장

현직 경찰관이 경찰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의왕경찰서 최봉영 생활안전과장(경정·59).

최 과장은 지난 2월 한세대 대학원 경찰학과 박사학위수여식에서 ‘국내 외국인 근로자 폭력범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논문에서 최 과장은 경찰통계연보를 인용, 2012년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4만 5천 명으로 2030년에는 300만 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3%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 기준 2만 4천300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최 과장은 중국인과 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인 등 601명을 대상으로 자국어로 번역해 기초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폭력범죄에 문제 음주 습관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폭력범죄를 줄이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펼치는 각종 캠페인이나 범죄예방활동보다는 법질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맞춤형 폭력범죄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외사 치안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외사경찰조직은 2005년 1천102명에서 2014년 2월 현재 1천118명으로 고작 16명이 증가하는데 그쳐 베테랑 수사관이나 언어구사 능력이 탁월한 외사수사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다문화 경찰관 채용확대와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으로 맞춤형 치안활동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원의 확대, 사회지도층의 다문화 교육,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이민청 도입과 통합이민법 제정 등 국가적인 장기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1987년 4월 15일 간부후보생 35기로 경찰에 입문한 최 과장은 국무총리 조사심의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 부패방지위원회(현 청렴위원회)에 파견됐다. 이후 부천 원미·군포·안산경찰서에서 정보보안과장을 역임하고 수원 중부서 경비교통과장을 거쳤으며 이달 명예퇴직 후 강단에서 제2의 삶을 펼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