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가서명… 中企 ‘희비’
25일 한ㆍ중 FTA의 가서명이 이뤄진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비롯한 수출 중소기업과 내수 중소기업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수출 기업은 한ㆍ중FTA로 중국 진출 확대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는 반면, 내수 기업의 경우 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공세로 경영악화 등을 우려했다.
우선 한ㆍ중FTA의 타결로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이 역외가공지역 생산품으로 인정, ‘한국산’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수출가격의 40% 이하여야 하지만, 다른 FTA와 달리 한ㆍ중FTA는 비원산지 재료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이 마련됐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업계는 FTA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가 높아진 가운데 한ㆍ중FTA가 발효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의류, 신발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 또한 한ㆍ중FTA로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개선, 투자환경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거대 시장 중국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14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 이내 수출계획이 있는 지역으로 42.8%의 수출 중소기업이 중국을 선택한 만큼, 중국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구ㆍ생활용품, 섬유, 가공식품 등 내수형 중소기업은 FTA를 통해 중국의 중저가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경영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간한 ‘한ㆍ중FTA의 대 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영세 제조업체인 화학섬유ㆍ직물과 가구ㆍ욕실자재용품 등 생활용품 분야의 중소업체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내수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 등 유관 단체ㆍ기관 42개가 참여해 있는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한ㆍ중FTA 가서명을 환영한다.
앞으로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 대책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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