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제3연륙교 해법 마련… 준설토 투기장·통행료↓ 빅딜 ‘추진’

민선 4기때에도 같은 방법 제시했지만

당시 국토부 준설토 투기장 이양 거부

해수부, 여전히 난색… 빅딜안 비관적

인천시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제3연륙교와 영종하늘도시 등 주요 현안을 한 번에 풀겠다는 해법을 내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는 10일 인천대교 측에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등 수익성 토지를 제공하고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제3연륙교와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등에 이르는 현안을 풀려면 인천대교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통행료를 낮춰야 영종에 인구와 기업유치를 할 수 있고, 통행수요가 늘어나 제3연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청라와 루원시티까지 긍정적인 여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생각이다.

시의 분석 결과, 제3연륙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천대교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최소수익보장제(MRG)다. 영종대교는 MRG 기간이 2020년, 인천대교는 2024년 종료된다. 특히 인천대교는 MRG기간이 끝나더라도 사업자인 인천대교(주)가 2039년까지 운영권을 갖기때문에 보장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계속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한다.

영종지역 주민들의 통행료(1일 왕복 1회 7천400원)를 지원해주는 예산도 부담이 된다. 현재 영종지역 인구는 5만 명 가량으로 연간 100억 원 가량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계획대로라면 인구는 앞으로 15만 명까지 늘어나는 만큼 재정적 지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낮추면 인천대교 사업자와 맺은 MRG보장 협약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행료가 낮아지는 만큼 통행량이 늘어나고 제3연륙교나 영종대교와 비교해도 요금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시 입장에서는 주민 통행료 지원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MRG 보장 규모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정확한 예측치를 내놓을 생각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인천대교 측에 제공할 수익성 토지는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등 매립으로 조성된 신규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준설토투기장은 현재 관련법상 해양수산부 소유지만 인천시는 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나 개발사업자가 조성원가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으로 해수부 등 중앙정부와 의견을 조율해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국환 경제부시장이 11일 인천대교 측과 직접 만나 이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대교 측에 토지개발권을 주고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은 지난 민선 4기인 안상수 전 시장 재임기간부터 추진하려다 무산된 방식이다. 인천대교 측이 토지개발이익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이고, 해수부가 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내놓는 것에 부정적인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배 경제부시장은 “제3연륙교를 비롯해 인천의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통행료다. 사업자가 수천억 원을 투자한 것이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수익성 토지를 제공하고 통행료를 낮춘다면 영종이 살아날 수 있다”며 “올해 안으로 인천대교 측 사업자, 중앙정부 등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