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공화당과 치열한 예산 공방 예고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4조달러(약 4천400조원)에 육박하는 2016년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2010년 설정된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 상의 법정 상한선보다 740억달러 많은 수치다.

특히 부유층과 기업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과 중산층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만큼 증세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과의 지루한 예산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3조9천9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 예산안은 중산층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미국에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 구멍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부유층 및 기업 증세와 관련해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고 은행세를 신설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3천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장기 계획과 함께 기업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기업의 세금공제 혜택을 축소해 기업의 향후 국외 수익에 대한 19% 과세 및 현행 2조1천억 달러 규모의 국외 보유금에 대한 일회성 14%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저소득층 세금 감면, 중산층 소득 증대, 대학 등록금 세금 감면, 사이버 안보, 무료 칼리지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회 확대,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 SOC 확충, 고속도로 투자펀드,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등에 투입된다.

백악관은 이번 정부 예산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1조8천억 달러 줄일 수 있고 연간으로는 국내총생산(GOP) 대비 3% 이하로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미 언론들은 도로, 철도, 항만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개선 프로그램에 총 4천780억 달러를 배정한 데 주목하며 ‘기업 돈으로 도로 건설하기’라고 꼬집고 있다.

공화당도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세금을 더 걷고, 지출을 더 하며, 워싱턴 정가를 더욱 경색시킬 계획을 공개했다”면서 “미국 국민은 과거의 하향식 정책을 반복하는 것을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자체 예산안을 오는 4월 15일 이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 주요 언론은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작음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증세를 골자로 한 예산안을 밀어붙인 것은 핵심 어젠다를 토대로 한 국정 장악 시도와 더불어 2016년 대선을 겨냥한 포석이라고 분석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격한 공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사진=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