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바늘구멍… 탈락 저소득층 ‘생계막막’

인천지역 저소득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거 몰리고 있으나, 지자체는 오히려 예산 부족으로 채용인원을 줄여 사업 참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대부분 지자체가 지난달 말에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자 모집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이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사업 참가자에게 최저생계비인 1인당 5천580원의 시급과 함께 매일 간식비 3천 원을 추가로 지급해 저소득층에게 인기가 높다.

11개 사업에 85명을 뽑는 부평구는 최근 접수마감 결과 245명이 지원해 2.9: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10명을 뽑는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사업’에는 82명이 지원(복수지원)했으며, ‘나비공원 숲 체험 조성사업’도 12명 모집에 66명이 신청했다. 계양구도 최근 집계결과, 7개 사업 30명 모집에 13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 4:1이 넘었다.

그러나 넘쳐나는 저소득층 지원과 달리 일선 군·구는 매년 관련 예산이 줄면서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군·구가 전체 예산 중 국비와 시비 75%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라 지자체 마음대로 사업규모를 늘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계양구는 지난해 3억 3천300만 원이던 사업비가 올해는 2억 4천100만 원으로 줄었다.

서구도 지난해 3억 8천300만 원이던 예산이 올해는 2억 4천200만 원으로 40% 가까이 축소됐다. 부평구는 가까스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으나, 정부와 시에서 관련 예산이 깎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 구 관계자는 “더 많은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도 국비와 시비가 함께 들어가는 사업이라 예산이 삭감되기 일쑤”라며 “저소득층 생계유지란 사업취지가 퇴색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