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한국신문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와 관련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25일 한국 신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 위원장에게 △광고총량제 도입 효과를 조사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신문ㆍ유료방송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여부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이유 △다양성 구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가치 침해 여부 △광고총량제에 따른 공영방송의 공공성 위축 위험 여부 △지상파 내부 경영문제를 광고몰아주기로 미봉해주려는 것 아닌지 등 6개 항목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김 장관에는 “신문 등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물론 전체 미디어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광고총량제가 신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분석했거나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따졌다.
또 신문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나 로드맵이 있다면 밝혀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관련 학계에 따르면 광고총량제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연간 최고 2천759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신문·유료방송 등은 큰 타격 받아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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