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vs 재정적자… 광명시설공단 ‘향배 주목’

市, 공공시설물 체계적인 관리 일자리 창출 등 ‘공익 순기능’ 
지역 정치권·시민단체 의구심 방만운영 ‘세금먹는 하마’ 우려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경영행정 도입이 필요하다’

‘광명미래의 흥망이 좌우되는 사업으로 신중하게 타당성과 사업성을 따져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해야 한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실패를 거듭해온 광명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립을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12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설관리공단은 개발사업과 공공시설물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기업 형태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요시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 6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와 1차 협의한 결과 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9월부터 (재)한국산업전략연구원에 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공단사업은 공공시설물 위탁사업으로 위탁대상은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메모리얼파크 관리·운영,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 등이다.

시는 광명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통과되면 이사장을 채용하고 설립등기를 하게 된다.

앞서 시는 2007~2009년 시의회에 7차례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방만운영, 낙하산 인사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번번이 부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11년에도 공공시설 관리·운영 업무와 역세권지구 내 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을 맡길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공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광명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운영규모를 최소화해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공익을 위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정당을 비롯한 지역사회단체는 ‘방만운영으로 인한 재정적자로 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설립 과정이 주목된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시·군은 현재 광명시를 비롯 이천·동두천시 등 3개 지자체로 알려졌다.

시는 이르면 오는 3월에 열리는 광명시의회 임시회의를 앞두고 공단설립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광명=김병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