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립지 4자 협의체, 주민 참여 시켜야 한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현안 논의에 새 변수가 생겼다. 인천시 서구 검단·청라지역 등 매립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매립종료 인천시민 투쟁위원회’(투쟁위)가 인천시 제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4자 협의체 운영에 부정적 의사를 밝히고, 주민 대표를 포함한 5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충분히 예상됐던 주장이다.

투쟁위는 지난15일 서구청에서의 기자회견에서 20여 년간 수도권 쓰레기 매립으로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환경·건강 피해 등 일방적 희생을 감수한 만큼 당초 약속한대로 2016년 매립 종료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쟁위는 유정복 인천시장 제안으로 구성된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의 4자 협의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투쟁위는 정작 이해 당사자인 현지민을 빼놓고 4자 협의체 논의가 진행된다면 지자체별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득실에 따라 매립지 사용 종료 여부가 주민 의사와 달리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주민 대표를 포함한 5자 협의체를 새로 구성,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가지 대규모 집회 등 강도 높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특히 투쟁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와 논의, 매립지 반입 쓰레기에 대한 준법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2012년의 ‘쓰레기 대란’ 재연을 암시했다.

그동안 매립지 인근 주민이 입은 피해는 막심하다. 재산상 피해는 물론 악취·먼지 등 온갖 공해에 시달리며 감내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피해 당사자를 제쳐놓고 매립기한 연장 등 중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장기간 일방적 희생만 강요당한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분쟁 해결 논의의 장(場)에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켜 그들의 주장을 들어야 순조롭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토론을 통해 그들의 주장이 충분히 설명되고, 어느 정도 반영된다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4자 협의체 첫 회의에선 유 시장이 제시한 서울시·환경부 소유의 매립지 지분과 면허권 인천시 일괄 이양 등 3개항의 선제적 조치 요구에 대해 참석자들이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청신호다.

그러나 주민이 배제된 4자 협의체가 어떤 결정을 한다 해도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4자 협의체 주민 참여는 필수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