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불공정 통행료 개선해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10일 김현미ㆍ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불공정 통행료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 시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 서울~문산간 통행료 문제 등 각종 민자사업에 대한 TF팀을 결성하고 이에 경기 북부지역의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참여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내에 연구회를 결성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 정치권,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요금 인하를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켜 민선 6기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한 고양시 피해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북부구간 통행료가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주) 등에 전달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공조를 추진하면서 금년 국정감사 때에는 일부 의원들이 고양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북부구간 통행료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재정사업으로 전환’, ‘자금 재조달을 통한 서울고속도로 경영구조 개선‘, ‘공공기관으로의 전환’ 등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중앙정부 및 경기북부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류시근 실장, 국회예산정책처 안태훈 평가관이 각각 ‘서울북부외곽순환고속도로 운영현황과 고액통행료 개선방안’과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재무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이재준 경기도의원,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 등이 통행료 인하에 대해 토론했다.

고양=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