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 대행체제’ 전환… 민심 불만 불씨 초과 예산 ‘시민 주머니’ 충당

독립채산제 운영보다 비용↑ 올해보다 예산 12억 늘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인상 市 “그동안 도내 평균가 이하”

고양시가 청소행정 체제 변경에서 발생한 초과 예산을 시민이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인상으로 해결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청소대행업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토대로 오는 7일부터 운영 방식을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한다.

독립채산제는 청소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직접 판매해 그 수익과 시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각 업체마다 인건비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반면 대행체제는 시가 봉투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일괄적으로 청소업체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차이가 없는 것이 가장 특징이다.

그런데 문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된 올해 관련 예산은 190억원이 소요됐는데, 대행체제로 변경되는 내년에는 202억원으로 12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시가 청소행정 체제 변경에 따른 초과 예산을 시민에게 부담한 형식이 돼버린 것이다.

더구나 시는 청소행정 체제가 변경되더라도 쓰레기 수거·운반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쓰레기 행정과 관련된 서비스 개선 없이 오로지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정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시민 K씨(45·일산 동구)는 “서비스 개선 없이 종량제 봉투값만 인상되는 청소행정 체제 변경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들이 부담하는 몫이 늘어나면 이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양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보다 아래였다”며 “내년에 당장 몇 백원이 오르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인상 부담감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의 기준이 되는 20L의 경우 고양시는 460원이고 경기도 평균은 480원이다. 부천시가 700원으로 최고가이다.

고양=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