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 공화당 거센 반발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 공화당 거센 반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20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한다.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에 미온적인 공화당 주도의 의회를 '우회'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공화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지난 19일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날 오후 8시 전국에 생중계되는 특별연설을 통해 자신의 청사진과 행정명령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에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워싱턴 정치권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곪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라며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게 의회와도 계속 협력하면서 초당적이고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전체 불법 체류자 1천170만 명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것.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이민정책연구소(MPI) 통계를 인용해 불법 체류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잡으면 330만 명이 직접 혜택을 보고 이를 10년으로 좀 더 까다롭게 하면 250만 명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에 이민개혁 관련 첫 행정명령을 통해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에 대한 추방을 유예해 176만 명을 구제한 바 있다.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압승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이날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가장 남발하면서 공화당이 상식적인 수준의 이민개혁 법안을 지지하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의 대변인인 마이클 스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민의를 거슬러 무법의 제왕처럼 행동하고 있고 이 현안에 대해 의회가 행동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민의 48%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반대하는 반면 찬성률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