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전운’ 시의회 통과 ‘가시밭길’ 예고

혁신학교·어린이집 누리과정·일부 중학교 무상급식 ‘3大 쟁점’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주요 예산안이 인천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1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내년도 세출 예산으로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비 16억 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10개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하겠다는 시교육청의 입장과 달리,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개교를 우선 시범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3개월여분만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누리과정은 정부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 시의원은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반영해야 하는 이유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동구 등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5대 5 비율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중학교 무상급식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관련 예산의 50%를 지원하기 어려워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지 못하는 타 지자체 학생과 학부모의 소외감이 커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갈원영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법에서 정한 것으로 반드시 지원돼야 할 몫인데, 일부만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청연 교육감은 혁신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등 공약을 추진하는 것만 생각해 법에서 정한 예산 명목을 소홀히 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