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대비 세출 ‘눈덩이’ 증가 일부 사업 폐지·축소 불가피
인천시교육청이 1천여 개의 교육사업을 폐지·감축하는 등 내년도 예산 운영에 칼을 빼들었다.
시교육청은 10일 내년도 예산 규모를 2조 7천74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조 6천943억 원보다 800억 원(3%)이 늘어난 규모다.
세입은 인천시 등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입이 1천258억 원 늘었지만, 중앙정부 이전 수입과 기타 수입(자체 수입, 기타 이전 수입 등)은 올해보다 2천17억 원(지방교육채 포함 시 137억 원)과 321억 원이 각각 줄었다.
세출은 인건비·누리과정 지원비·무상급식비 등 법적·의무 경비(2조 7천588억 원)를 제외한 나머지 155억 원으로 모든 교육 사업을 감당할 수 없어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등 387건의 교육사업이 폐지되고, 원어민 교사와 보조강사 운영 등 982건의 사업은 감축된다.
현안으로 떠오른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3개월여분 459억 원(미편성 1천97억 원)만 반영된다.
이청연 교육감의 최대 공약 사항인 혁신학교 운영에는 16억 원, 교육혁신지구 운영에는 10억 원이 신규 편성된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남구·동구·강화군에 한해 추진되고, 시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5대 5 비율로 필요 예산 24억 원을 지원한다.
또 초교 무상급식은 인천시와 분담 비율이 기존 30%에서 47%로 변경돼 올해보다 160억 원 증액된 373억 원이 반영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의무 경비를 제외한 155억 원으로는 기관 운영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며 “일부 교육 사업의 폐지·감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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