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할 때”

‘국가 개조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서 필요성·추진전략 제시

염태영 수원시장이 “현행 헌법은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고 지방자치와 관련해 미흡하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 개조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비대해진 중앙정부와 국회를 혁신하고 국민 주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그 추진 전락으로 “‘지방분권’의 개념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분권 의제 및 그 실천을 위한 방안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어 “정부형태나 대통령 임기제 등 국가조직론에 집중하는 현재의 개헌 논의는 국민으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방분권개헌의 내용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지방분권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 △지방자치 관련 법규범의 제·개정 시 지방이 반드시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견제장치 마련 △지방재정에 관한 헌법 근거 신설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및 공동과제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내놨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단체와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지방분권 관련 단체가 주최하고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이기우 인하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이재오 국회의원,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