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불공정 요금’ 연구용역

‘바가지 통행료’ 반드시 잡는다
최성시장, 임기내 해결 천명

고양시가 통행료 격차로 경기북부와 남부 지자체간 갈등 조장에 한몫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고양시 피해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반드시 불공정한 통행료를 시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인 경기북부(일산~퇴계원)구간과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과의 높은 통행료 격차로 인한 불공정성 논란으로 지역간 갈등의 최대 핵심 사안으로 부각됐다.

1㎞당 50원인 남부구간 통행료에 비해 경기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2.64배 비싼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특히 고양시의 일산나들목에서 고양나들목까지는 1㎞당 476원로 10배 비싼 통행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민자사업성 분석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통행료 인하의 실질적인 방안은 북부구간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 경우 통행료 인하율은 30.3%로 추정되고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면세효과까지 고려하면 40.3%까지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가 자체 검토한 방안으로는 서수원~평택고속도로와 같이 중앙정부가 민간사업자와 MRG 폐지나 축소와 같은 변경협약을 추진하거나 서울고속도로(주)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최성 시장은 “여·야, 관련 자자체와 함께 T/F팀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로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행요금 인하를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켜 민선6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