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직사회 “개악안” 반발

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놓자 인천지역 공직사회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살펴보면 오는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연금지급 연령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월 438만 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 공무원은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기존 7%에서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개혁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려면 재정부담을 줄이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개혁안이 발표되자마자 인천시청 내부게시판 등 여기저기서 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은 꼬박꼬박 연금을 낸 죄밖에 없는데 공무원이 세금을 깎아 먹고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는 곤란하다”며 “지금 이 사단이 나기까지의 과정은 일언반구 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현 상황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국회의원은 연금기금을 단 한 푼 내지 않고 거액의 연금을 받아가면서 공무원 연금만 단두대에 올리고 있다”며 “진짜 개혁대상이 누군지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헌법소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개혁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연금납입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천시 노동조합은 다음 달 1일 여의도광장에서 열리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 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치완 인천시 노조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개선할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이 당사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연금안을 정해 따르라는 식은 옳지 않다.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