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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 칼럼] 오염된 지방자치, 용도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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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 칼럼] 오염된 지방자치, 용도폐기해야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2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벌써 22년의 세월이 흘렸다. 그러나 22년의 역사를 가진 지방자치 평가는 30점도 되지 않은 최하위 수준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선을 위한 선심성 행정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재정을 고려치 않은 과도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선거를 도와준 토착세력에게 특혜를 주는 말도 안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지역축제를 비롯해 각종 체육대회, 사회단체나 문화예술 단체의 보조금 지원 등 생산적인 사업이 아닌 소모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공약실천과 치적을 쌓기 위해 수 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제멋대로 추진해 매년 수억에서 수백억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자체 세수입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10% 이내이다. 대다수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수입으로 공무원의 급여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대규모 치적성 사업을 추진해 몇 년안에 모라트리움을 선언해야 할 자치단체가 부지기수다.

이런 자치단체의 행정을 감독ㆍ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도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기초ㆍ광역의원들도 정당의 공천을 받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의 단체장에게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또 단체장과 다른 정당소속의 의원들이 의회를 장악했을 경우는 집행부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바람에 일반적인 사업추진도 어려운 상태이다. 기초ㆍ광역의원들이 국회의원처럼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아바타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ㆍ감시작용을 하지 못해 자치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원들의 이권개입과 비리는 줄을 잇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서인지 최근 들어 지방자치의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정치학자들의 광역의회만 운영하고, 기초의회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이 간다.

사회 모든 분야가 21세기에 맞춰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정치만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현재 국회의원의 행태를 보면 70년대 국회의원과 별 다를게 없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닮은꼴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보스로 모시고, 보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과 같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곡한 이런 지방자치제도는 용도폐기 돼야 한다. 정치인이 국민의 혈세로 자신의 욕망과 배를 채우는 일은 지극히 비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일이다. 지역축제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개막행사가 끝나고 국회의원이 행사장을 떠날 때, 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 탄차에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한켠이 애련했던 기억이 난다.

전봉학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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