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발주사업 대기업 ‘입찰 담합’ 의혹

최근 3년간 100억 이상 사업 낙찰률 평균 96.5%… 남동구 음식쓰레기처리장 100%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대형 사업을 놓고 대기업들의 입찰 담합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이 16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단에서 발주한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의 낙찰률이 평균 96.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분야 대기업인 K사는 지난 2012년 6월 인천 남동구의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따냈다.

공단의 사업예산이 115억 7천900만 원이었는데, 이 업체가 적어낸 입찰금액 또한 115억 7천900만 원으로 낙찰률이 정확히 100%였다.

총 2천925억 4천7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돼 지난해 3월 발주한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공사도 P사 등 4개 업체가 100%에 가까운 99.95%의 낙찰률로 공사를 따냈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턴키방식에 있어 80∼90% 정도의 낙찰률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올해에만 환경공단에서 발주한 공공사업 중 총 8건이 담합으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담합이 확인되거나 담합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발견됐지만, 환경공단은 올해 단 한 차례도 공정위에 담합의심 조사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턴키입찰방식으로, 한 건설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한다. 초기 입찰비용(기본설계 비용)이 많아 소수의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대형 건설사끼리 담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인영 의원은 “환경시설은 대규모 관급공사인데다 전문적인 분야라서 대기업 건설사들 간 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입찰단가 부풀리기로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 동반성장팀 관계자는 “앞으로 담합이 발견되면 해당업체에 일정 기간 입찰을 못하게 하고, 담합했다는 증후가 확인되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