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판례 등 사례집 발간

인천시의회는 판례와 유권해석 등을 담은 사례집 ‘지방의회의 운영과 과정’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례집 발간은 시의회 5대부터 7대까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경험한 김복기 의사담당관과 의사담당관실 직원이 참여했다.

사례집은 1편부터 4편까지 의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5편과 6편에는 의원의 의정 활동과 지방의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판례와 유권해석을 담았다.

시의회는 사례집을 인천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타시·도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천에 필요한 최신 맞춤 판례와 유권해석을 다양하게 담아 시의원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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