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월초 이전부지 ‘고교 신설 백지화’ 역풍

시교육청 오락가락 행정 주민 원성

“일반고 설립 당초 약속 이행하라”

1만명 서명 탄원서 시의회에 제출

인천시교육청이 인천만월초등학교 이전부지에 일반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수차례 번복해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만월초 이전에 따른 일반고 신설 청원’을 거부하기로 했다.

만월초 이전부지가 위치한 구월동은 1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해 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주민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청원을 채택 의결할 당시 시교육청은 오는 2015년 인천 구월 보금자리주택단지에 6천68세대가 입주하고, 과대 학교에 대한 학급 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청원 수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날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와 남동구 지역에 이미 10여 개 고등학교 신설 등을 이유로 입장을 번복, 주민들의 청원을 거부하기로 했다.

특히 시교육청의 입장 번복은 지난 2012년부터 반복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용 여건상 일반고 신설 수요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지난해 적극 수용으로 입장을 번복했고, 올해 또다시 거부 입장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날 1만 881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주민 청원제도(채택 의결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에 따라 시교육청이 약속을 지키도록 시의회가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원을 채택 의결할 당시 정부가 OECD 평균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도록 신규 학교 설립 방침을 세우는 바람에 청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검토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이 같은 방침은 사라졌고, 현재 학생 수 감소와 시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에 만월초 이전부지에 일반고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