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 대정부 건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2일 경제청을 방문한 배국환 정무 부시장에게 현안사항을 보고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자리에서 IFEZ을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규제개혁 Test-bed로 지정하기 위해 산업부에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건의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요건 및 절차, 규제 완화, 행정상 특례 등을 요청하는 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수도권정비법(8조) 규제로 인해 IFEZ에 공장 신·증설이 불가, 외투기업과 합작사 설립을 위한 대상기업 물색에만 1년 이상을 소비했다고 지적했고,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외투기업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업무지구(7만 9천338㎡)에 5천억 원을 들여 추진키로 한 송도국제병원 건립안 타결을 건의한 데 이어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피해 주민을 위한 잠진~무의 연도교 등 기반시설 지원(1천500억 원)과 미단시티 내 복합카지노 추진현황, 인천투자펀드 활성화 대책 등도 내놨다.

배국환 부시장은 “경제청이 추진하는 규제완화 시범지구는 외투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인 만큼 인천시와 경제청이 상생전략으로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이달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