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재범 막고 사회적응 도와야”

한기천 부천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부천시의회 한기천 의원(새누리)이 출소자의 재범죄를 막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3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한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적용범위 등의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해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은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부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을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단체와 적극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이다.

한 의원은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법인이 예산 및 지원의 부족으로 출소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출소자의 재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출소자의 재범죄를 막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