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 땅' 인정하는 일본 정부 문서 발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일본정부의 지도가 처음 발견돼 향후 한일 양국간의 독도 분쟁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대문구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학술 간담회에서 독도연구가 정태만씨(59)가 ‘일본영역참고도’ 스캔 파일을 확보해 공개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이 연합국과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1951년 8월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작성한 지도로, 같은 해 10월 일본 국회가 조약을 비준할 때 부속지도로 제출됐다.

일부 우익은 이 지도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일본 측 연구자들이 지금껏 이 지도를 공개한 바는 없다.

하지만 정씨가 공개한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반원을 그려 일본 영토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다.

정씨는 “지금껏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영유권을 주장해 왔지만, 이 지도를 보면 당시 일본과 연합국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을 일본어와 영어로 모두 표기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글자에 덮이기는 했으나, 독도 주변에 별도의 반원을 그려 영토에서 제외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있다.

정씨는 당시 일본 국회 회의록과 대조해 대일평화조약 비준 시 일본영역참고도가 부속지도로 쓰인 사실을 파악했고,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서 이 지도가 진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은 “이 지도가 조약 비준 시 부속지도로 쓰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는 곧 당시 일본 정부와 국회가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누리꾼들은 “역시 독도는 한국 땅” “일본도 이제는 독도는 한국 땅임을 인정해야 한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자기들도 인정했네” “기록상으로도 독도는 한국 땅” “독도는 한국 땅임을 증명해 낸 사람에게 훈장을 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진욱기자panic8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