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대안학교 ‘교육비 폭탄’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움의 열정을 이어나가고자 마지막으로 찾는 교육기관이 비인가 대안학교다. 그러나 인천지역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어 교육비 폭탄 등 제2의 고통을 받고 있다.

■ 재정지원 외면받는 비인가 대안학교

인천지역에는 모두 3곳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다.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열음학교(초)와 참빛문화예술학교(초·중), 동구 금곡동에 있는 인천 발도르프학교(초·중·고)가 비인가 대안학교다. 그러나 이들 비인가 대안학교에 시와 시교육청의 재정적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없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반대로 사립 대안학교 인가를 받거나 시교육청이 세운 대안학교는 양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사립 대안학교 청담고등학교는 시로부터 매년 3억 6천만 원을 지원받고, 공립 대안학교인 해밀학교와 한누리학교도 5억 원가량을 시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정작 그 틀 안으로 들어가기도 어렵다. 교육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인가를 위해 교사 및 교지는 대안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하지만, 열음학교·참빛문화예술학교는 월세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다.

시떮교육청 재정지원 못받고…

무상교육ㆍ무상급식서도 제외

월세 내며 운영 재정난 ‘악순환’

학부모에게 재정적 부담 전가

‘학교 밖 청소년’ 마지막 배움터

소외감 없게 사회적 관심 시급

■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재정적 부담 전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들 학교를 찾은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재정적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초등학교·중학교 무상교육은 물론 초교 무상급식도 비인가 대안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가정은 매달 50만 원(급식비 등 포함)에 이르는 학비를 내고 있으며, 일반 학교 수준의 공립 대안학교와 비교해도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교사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양·부천시도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 문제 해결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려면 시와 시교육청이 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난 3월 비인가 대안학교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 예산 14억 원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힌 서울시처럼 학교 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에 관심을 쏟는다면 양 기관의 재정적 지원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는 지난 3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명시된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지원 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다. 조례가 마련된 만큼 관련 규칙 제정만 서두른다면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시교육청도 지난 2006년 특별교부금 일부를 비인가 대안학교에 지원한 바 있어 다시 이 같은 지원을 재개할 수 있는 방편을 갖고 있다.

전경아 열음학교 대표교사는 “양 기관 모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장치가 있는데도, 아직 구체화한 부분이 없다”며 “비인가 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에도 관심을 두고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