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포스코 자사고 지원없다” 인천시·경제청 “협약 파기” 정면충돌

시교육청 “감사원서 ‘잘못’ 지적… 교육감 의지와도 안맞아”
시떮경제청 “실시협약, 감사 이전에 맺어… 재정지원 마땅”

진보교육감들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자사고 축소·폐지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내년 3월 송도에 개교 예정인 포스코 자사고에 재정지원을 않기로 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 포스코교육재단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재정지원 불가 이유로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인천 하늘고에 설립성 예산을 지원했다가 적발돼 고위급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청연 교육감의 의지도 자사고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21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인천시,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포스코교육재단 등과 포스코 자사고 설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시교육청이 포스코 자사고에 설립성 예산(기자재비) 4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관련 법상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설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포스코 자사고의 교구·교재 구입은 설립자인 포스코교육재단이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보조를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인천 하늘고에 45억 원의 설립성 예산을 지원했다가 적발돼 국장급 관계 공무원이 중징계(퇴직 불문)를 받은 바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포스코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 불가 방침의 근거가 되는 교육부 감사 처분서를 오는 28일로 예정된 관계기관 협의에서 공개할 계획이며, 인천 하늘고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다른 주체 기관은 실시협약을 근거로 시교육청이 포스코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아직 시교육청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교육부의 감사결과 처분서를 받아보지 못했지만,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을 시교육청에 다시 들어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실시협약이 교육부 감사 이전에 맺어졌고, 협약을 맺은 각 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이 다른 지원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