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식 교육혁신’… 市와 동행이 ‘답’이다

[인천 첫 진보교육감 시대_ 혁신교육 실천 과제는] 2. 市-교육청 ‘교육정책 상생’

턱없이 부족한 교육예산, 市 협조 없이는 ‘혁신교육’ 불가능

“교육에 진보-보수 없어, 대화 채널 다양화해 소통 힘써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 등 인천교육을 위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법정전입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등 불안정한 공존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양 기관의 관계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교육 혁신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체 수입이 거의 없는 시교육청 세입 예산의 17.5%(본예산 기준)를 시가 지원하고 있으며,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같은 시교육청과 시의 합작 교육사업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양 기관이 반목의 시대를 뛰어넘어 상생 관계로 발전하고, 이를 토대로 이 교육감이 교육 혁신을 이루려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남아 있다.

이 교육감과 유정복 인천시장 사이에 어긋난 교육 공약은 자칫 양 기관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이 교육감의 특목고 신설 반대 등 일반학교 역량 강화 정책과 유 시장의 원도심 특목고 유치 등 학력신장 최우선 공약은 여러 부분에서 충돌할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특목고 지정은 시교육청을 통해 교육부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 교육감이 유 시장의 교육 공약 이행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대로 이 교육감이 시교육청의 재정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교육 혁신을 이루려면 시의 도움이 절실하다. 시가 지난 2001년부터 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취득세 보전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이 75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시의 법정전입금이 6년 이상 밀리자 지난 2012년 개청 이래 최초로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 교육감이 일반학교 역량 강화 사업을 학력신장 차원에서 시와 함께 추진해 특목고가 가진 학교 서열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밑거름 삼아 특목고를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양 기관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호 경인교대 교수는 “특목고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며 “일반학교 역량 강화 정책으로 특목고의 학생 특기·적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동시에 특목고를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활용하는 등 양 기관의 이견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 스스로 그동안 양 기관의 대화 채널로서 한계를 보인 교육협력관 기능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앞으로 시교육청과 시 사이에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쟁점 사안은 교육감이 직접 시장을 대면해 논의하고 해결하는 등 대화 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