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104억은 돌려주지 않으면서 출연금은 챙기겠다? 동북아경제통상대학 ‘직격탄’… 장학금 중단사태 우려
인천시가 십여 년 전 조성한 인천대 특성화 사업기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재정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시와 인천대에 따르면 인천대 발전을 위해 시가 조성했던 인천대 발전기금을 국립대로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는데도 아직 건네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997년 특성화 사업기금으로 조성된 기금 중 시가 출연한 기금 88억 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의 지방대학특성화 사업에 의해 국비 28억 원, 인천대 71억 원, 시비 88억 원으로 특성화 사업기금을 조성했으며, 이 기금을 위탁받은 인천대는 현재 동북아경제통상대학 등의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다.
시가 기금을 회수하면 인천대는 출연원금에 이자를 더해 97억 원을 되돌려줘야 한다. 시가 기금을 회수하게 되면 당장 특성화 사업의 일부인 동북아통상대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고, 향후 신입생 유치도 어려워진다.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2017년까지 16억 원에 달한다.
인천대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특성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출연했던 기금을 회수하겠다고 해서 황당할 뿐”이라며 “자칫 재학생에게 큰 피해가 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인천대의 시립대 시절 만들어진 발전기금 104억 원을 인천대에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발전기금은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출연금과 이에 대한 이자수익, 선인학원의 재산 기증분 등으로 사실상 인천대 자산이지만, 시는 시립대 시절 기금인 만큼 소유권을 따져봐야 한다며 국립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주지 않고 있다.
시는 인천대의 특성화 사업기금 회수분 97억 원과 인천대 발전기금 104억 원을 모두 장학회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장학기금 500억 원 조성 공약을 내놨다. 결국, 시가 시장의 공약을 위해 인천대에 줬던 기금은 회수하고, 인천대에 되돌려줘야 할 기금은 주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된 만큼 올해는 예전 인천 시립대 관련 조례 등을 폐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기금들이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회수 또는 타 용도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인천시의회 승인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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