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금’ 확보가 혁신교육 키워드

[인천 첫 진보교육감 시대_ 혁신교육 실천 과제는]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땅에 떨어진 인천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혁신에 나섰다. 이 교육감은 혁신학교교육혁신지구중학교 무상급식 등 역점사업을 토대로 교육 혁신을 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교육감이 교육 혁신에 성공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시교육청 재정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자 해결의 열쇠가 될 ‘교육부’, 상생과 갈등을 반복해 온 ‘인천시와 시의회’, 든든한 동반자이면서도 불만 세력인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이 교육 혁신의 대표적 불안 요소다. 이 교육감이 인천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 같은 불안 요소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보는 3회에 걸쳐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점검해 본다.

이청연 교육감이 인천교육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무엇보다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재정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다. 행복교육준비위원회(인수위)가 지난달 24일 공개한 시교육청 부족 재원은 교직원 인건비(352억 원), 무상급식비(10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126억 원) 등 모두 1천621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재정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시교육청 세입 예산의 77.7%를 차지하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있다. 누리 과정·돌봄 교실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 교육 사업이 올해부터 확대·시행됐지만,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은 제자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시교육청이 받은 교부금은 2조 926억 4천171만 9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천76억 3천260만 7천 원(5.4%) 증액됐다. 반면, 누리 과정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585억 743만 4천 원 증가했으며, 돌봄 교실에 사용되는 예산 128억 1천914만 8천 원도 추가됐다.

국책 교육 사업에만 무려 교부금 증가분의 66.3%가 투입된 것으로, 650억 원가량 증가한 인건비 등을 시교육청이 감당할 수 없는 처지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이처럼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시교육청을 토대로 이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 혁신을 이루기는 만만치 않다.

이 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내세운 중학교 무상급식 등 역점사업은 시작조차 못 할 처지다. 이 때문에 이 교육감이 성공적인 교육 혁신을 이루려면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국책 사업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충분히 논의하고, 교부금 등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안으로 떠오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교사 시국선언 문제 등 교육부와 갈등이 불가피한 문제를 최대한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의 교부금 문제는 서울, 경기 등 전국 공통 사안으로,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제로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교조 문제 등은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