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 교육·훈련매뉴얼에 학교 대형화재 예방훈련 없어”

신학용, 교육부 자료 분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말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는 2011년 3월 약 2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속에서 가마이시 시에 있는 초·중학생 3천명이 모두 생존한 것이 모티브가 됐다.

하지만 매뉴얼에 나온 훈련을 보면 일본의 쓰나미, 원전 사고 등을 의식해 급조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훈련부분 전체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지진대피 △쓰나미 대피 △방사선 비상대피 훈련으로 이뤄져 있으며 나머지 1개 항목도 △민방공 대피 훈련(대피훈련을 통해 안보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목표로 돼 있다. 또한 매뉴얼에 따른 시행지침도 없었다.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훈련이 있을 뿐 교육부 차원의 매뉴얼에 관한 교육·훈련 지침은 없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은 학교화재 훈련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부 담당자는 매뉴얼 개발 당시 화재예방훈련이 포함됐었으나 방공 훈련이 화재예방훈련과 유사하고 교육 9개 부분에 화재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훈련을 대체할 수 있어 최종선정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향후 있을지 모를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화재 등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맞는 훈련 매뉴얼을 개발하고 예방교육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