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내부 정비 마무리…6자회담 재개 가능성”

통일부는 10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를 통해 김정은 체제 내부 정비를 일단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향후 6자회담재개 등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조직·인사 개편 작업이 제도적으로 완료됐다”며 “내부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6자회담 재개 등 대외관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면서 “장성택 숙청에 따른 내부 불안정 최소화와 대외적 고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정일 집권 후 처음으로 열린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국가주석제를 폐지하고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던 것과 비교되는대목이라는 것이다.

통일부는 또 “헌법 및 법령의 제·개정이 없는 것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제도적장치가 완비됐다는 의미”라며 “지난 2년간 당규약·헌법 개정, 부문법 제정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규 정비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영남, 최태복, 최룡해, 박봉주 등 주요 인사가 유임되면서 큰 변화가 없는것에 대해서는 “당·정·군 주요 직위에 대한 ‘김정은 인물’ 채우기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향후 전망과 관련,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면서 “당분간 국가 제반 분야에서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중국·러시아 등 전통 우방국 및 유럽·동남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현숙기자mom120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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