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허덕이는 판에 증설?… 교육부 ‘묻지마 행정’

현재 474개 돌봄교실 마련했지만 예산부족 43곳 교사 채용 못해 ‘개점휴업’
정부, 28개 돌봄교실 추가 설치 계획… 인천지역 현실 외면한 ‘탁상공론’ 지적

인천시교육청이 운영비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돌봄교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워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 돌봄교실 추가 설치 및 운영 내실화 추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개학 이후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추가 희망 학생을 모두 수용하도록 전국에 1천193개 돌봄교실을 추가 설치한다.

특히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의 추가 설치 요구를 반영해 인천지역에 28개 돌봄교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은 운영비 부족으로 미리 설치해둔 돌봄교실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 조사를 벌여 돌봄교실 474실을 마련했지만, 운영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43개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지역 내 일부 초등학교는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돌봄전담사의 급여체계를 월급에서 시급으로 변경해 급여를 반 토막 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부족한 운영비 12억 원을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지만, 6·4 지방선거로 인해 추경이 오는 8월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도 어렵다.

이처럼 운영비 부족으로 지역 초등 돌봄교실이 졸속 운영되고 있는데도, 시교육청은 운영비 확보에 힘쓰기는커녕 돌봄교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만을 세워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돌봄교실 관련 예산은 교부금으로 모두 지원했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요구대로 28개 돌봄교실에 대한 추가 설치 시설비만 지원할 뿐 운영비 부족 문제는 시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돌봄교실 수용을 희망한 학부모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돌봄교실이 더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앞으로 점차 돌봄교실이 확대 운영되는 만큼 시설 설치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추경에서 운영비 예산을 확보해 2학기부터는 남은 돌봄교실과 추가 설치되는 돌봄교실 모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