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검사들, 지방선거 앞두고 ‘열공’

선거 사범 갈수록 ‘교묘’ 매주 2차례 관련법 연구

“날로 교묘해지는 선거사범에 검사들도 관련법과 유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검사들이 2개월여 남은 지방선거를 위해 매주 두 차례씩 공직선거법 연구 모임을 열고 있다.

박용기 공안부장검사 주재로 9층 회의실에서 매주 화·목요일 공안부 검사와 수사관 등이 모여 공직선거법에 대한 상호 토론 등을 위주로 1시간여씩 공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공직선거법 해설서’와 ‘흑색선전사범 주요 쟁점’, ‘정치자금법 벌칙 해설’ 등이 기본 교재다.

지난 13일 ‘정당 내 경선 과정’이란 주제를 시작으로 이달 선거운동 개념과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에 대해 진행했고, 다음 달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유사기관 설치, 현수막 등 정당 관련 시설물 설치 허용 범위,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공소시효 등 선거범죄 특칙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공안부 검사가 주제 발표한 뒤 발표자와 참석자가 상호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이 날로 교묘해져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 같은 선거 사범 유형과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쟁점을 연구하는 학술 모임을 통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사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