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안구멍 KT 못믿겠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시켜야”

경실련 등 정부에 대책 촉구 수시로 뚫린 ‘본인 확인기관’ 더이상 안전지대 없다 ‘경고’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을 비롯해 소비자 시민모임, 오픈 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1천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 이름 및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 유출됐다”며 “이는 기업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KT가 ‘본인확인기관’이라는 점이다”며 통신사에 주민번호를 제공하는 본인확인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2012년 8월부터 온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 등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11개 기업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KT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 정보 등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본인확인기관 역시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며 “예외 없이 민간의 주민번호 수집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본인확인기관 제도 역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휴대전화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실명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해당 법령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KT 고객정보 유출을 수사하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KT 개인정보 보안담당팀장을 소환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