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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투고] 깨끗하고 네모 반듯한 나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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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투고] 깨끗하고 네모 반듯한 나라 만들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유롭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건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보통사람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되는 법과 규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이다.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제안이다. 이러한 사회가 바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요, 깨끗하고 네모반듯한 나라’ 일 것이다.

 정부는 한일 간의 외교에서 상대국의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정상적인 위치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행동을 요구하는 일관된 주장과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툭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고 큰소리를 친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도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법과 증거에 따른 재판의 결과를 못 믿겠다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판결을 내 놓았다고! 재판부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권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급기관에 청탁을 하면서 대접을 받고 있다.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오늘의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책임자들은 정경유착에 고리를 끊지 못하고, 표를 의식한 나머지 말잔치만으로 정치를 하다가 용두사미 격으로 유야무야 되고 마는 정치를 해 왔다. 결과는 이루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고 남한테 책임을 돌리면서 이전투구를 하고 있으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단적인 사례가 공기업들의 경영불감증에서 오는 비정상적인 방만한 운영을 묵인한 정치였다. 그 결과로 공사들의 빚은 산더미 같은데 직원들은 보너스 잔치를 하고, 자녀들에겐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불하고 있다. 봉급 인상률도 공무원 사회와는 비교가 안 된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해와 납득이 안 간다. 경영자들은 영업 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된 금액은 세금으로 충당을 요구하며, 노조원들은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생각으로 노사간의 이면계약을 하고 있다니,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문제의 원인에는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비리수법도 다양하다. 기업들의 세금 포탈과 비자금 조성, 갑과 을사이의 갑의 횡포, 사업 발주에 따른 이면계약, 공무원들의 국고 빼내기, 집단 이기주의와 패권주의 조성, 노조의 인사권과 경영권 쟁취, 불법 노조와 연계활동,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기득권 세력의 옹호, 내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 조직과 이권단체들의 떼법 활동, 힘 있고 가진자들의 횡포, 보험 사기단과 나이롱환자의 입원, 권력과 행정의 오남용, 사회의 흉악범과 조폭들의 집단행동, 국가 저항세력들의 반대활동, 짜가를 진짜로 변조한 사기 판매,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장사꾼, 고객의 등을 치는 금융 사기꾼, 국가나 회사 및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간첩행위, 주유소의 가짜기름 제조와 판매, 운동경기는 짜고 치는 고스톱 경기를 하고 있으니, 사회의 모든 것이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의 일색이다.

 또한 일부 집단에서의 파벌과 계파 운영, 학연 지연 혈연의 관계 형성, 승진과 특채에서 수장들의 입김, 회사원들의 공금 유용과 횡령, 증권가의 주가 조작, 학원이나 어린이집 요양원에서의 비리, 약품 처방을 전제로 하는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모두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OECD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부패와 비리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다. 부채 때문에 파산이 된다면 언젠가 한번쯤은 손을 보아 수술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현 정부는 앞의 역대 정부에서 바로잡지 못한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힘차게 시행하고 있다. 모두가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 국민들은 깨끗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네모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이 세 재  前 청북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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