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운위 ‘정치인 표밭’ 전락 우려

지방의원·정당인 등 대거 포진 “학교 봉사보다 속 보이는 활동” 교육 정치적 중립성 훼손 ‘걱정’

인천지역 일선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 소속 인사가 다수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교육의 중립성 파괴가 우려된다.

특히 서울시는 이 같은 폐단을 막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당 가입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교육부도 같은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인천시는 손을 놓고 있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14 학교운영위원회 담당관 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이 회의 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이 나서 철저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기본법 6조 1항(교육의 중립성)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려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지역 학교운영위원회의 일부 운영위원이 특정 정당 소속 인사인 것으로 밝혀져 교육의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천지역은 지난해 490개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 978명의 지역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120명(12.3%)이 정당 소속 인사로 드러났다.

특히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비롯해 이번 6·4 지방선거 출마 인사 일부도 학교운영위원장 등 학교운영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배 인천시의원은 광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구재용 시의원은 청라고교 학교운영위원장, 이강호 시의원은 석천초교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광역의원 일부가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다.

또 한양진 계양구의원은 효성서초교 학교운영위원, 전경희 중구의원은 연안초교 학교운영위원장을 맡는 등 일부 기초의원도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당 소속 인사 및 정치인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다수 포진한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는 정치인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재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지역과 학교에 봉사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 소속 인사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거를 앞둔 만큼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적 목적을 띄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