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가 6·4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악화일로를 걷는 인천시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시에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당은 “지난 20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62.1%로 지난해보다 2.5% 떨어져 전국 평균 하락률(0.8%)보다 3배가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 2012년 70.4%에 비해 8.3%가 하락했고, 재정상황이 가장 좋았던 2009년 75.7%에 비하면 무려 13.6%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도 2012년 77.1%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71.9%로 떨어졌고, 올해는 68.5%로 추락했다”며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인천시당은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타지자체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지만, 추락의 폭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시 관계자들은 경기동향과 정부정책 때문에 인천시가 피해를 보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힐책했다.
또 “인천시당이 그동안 부채 해결과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인천시는 계속 전임시장 핑계만 대고, 당정협의회도 여·야·정 협의회라는 엉뚱한 편법을 동원해 거부했다”며 인천시의 안일함을 비난했다.
인천시당은 “불안에 떠는 시민과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인천시가 재정건전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인천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인천시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업무”라고 덧붙였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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