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은, 조태진 지음 | 쌤앤파커스 | 284 | 1만5천원
새해들어 세계경제를 낙관하는 전망이 잇따라 발표됐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총재는 올 초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회복 기조는 올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도 올해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그러나 ‘깡통 걷어차기’의 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오히려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누적된 탓에 “지금부터가 위기”라고 말한다.
미국 정부가 ‘긴축정책’과 같은 고통스러운 방법보다는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한 것이 좋은 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돈이 잘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을 해결하고자 엄청난 규모의 통화를 쏟아냈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배만 불렸을 뿐 실물경기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정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등의 정책으로 거시경제 지표는 호전됐을지언정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깡통 정책을 걷어차라고 거침없이 주장하는 저자들의 논리와 신랄한 비판이 통쾌하게 느껴진다. 다만 해법으로 ‘윤리적인 관점’을 제시한 것은 다소 맥이 빠진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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