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ㆍ국토부, 국방대 학교부지 활용 ‘동상이몽’

고양시에 소재한 국방대학교가 충남 논산으로 이전하면서 학교 부지개발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고양시의 의견이 달라 활용계획 수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고양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된 고양시 덕양구 국방대학교 부지 30만4천235㎡를 서울 상암DMC, 고양 덕은도시개발 구역과 연계해 개발하기 위한 활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고양시가 국토부에 덕은도시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대덕동 1·2통 지역 10만8천193㎡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용역이 사실상 중단됐다.

시는 국방대학교가 2015년 말 이전 방침이 결정된 뒤 도시개발사업 구역인 대덕동 3·4통 지역(60만600㎡)과 제외된 대덕동 1·2통 지역, 두 지역 사이에 있는 국방대학교 부지를 모두 덕은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묶어 개발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 부지를 일괄 개발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방대학교 부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됐으며 대덕동 3·4통 지역도 연계 개발이 어려워져 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개발할 때는 해당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덕동 1·2통 지역을 함께 개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제외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현행 법상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덕동 1·2통 지역이 국방대와 함께 개발되지 않으면 도로 등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개발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