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애로 ‘시참제 폐지’ 보완책 마련 시급”

전건협, 간담회 통해 불법·불공정행위 개선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표재석)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새누리당에 불법ㆍ불공정행위로부터 고통받는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보완을 건의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문성요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경기 부진과 불법ㆍ불공정행위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보완대책 마련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건설협회는 이날 △시공애로 해소를 위한 시참제 폐지 보완대책 마련 △전문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반대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상환청구권 있는 B2B 전자어음(외담대) 제도개선 △원도급자 법정관리에 따른 하도급 노임 우선변제 등을 건의했다.

표재석 회장은 “정책수요자인 전문건설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감안해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홍문종 사무총장은 “쌍용건설 워크아웃 및 기업회생 신청으로 많은 전문건설사와 이와 관련된 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도 “‘을(乙)’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