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없어? 출동없어! 수동적인 선거법단속

구·군 선관위, 당직자 없이 팀장 휴대전화에 착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거법위반 사례가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연휴 기간 제보에만 의존한 채 사실상 현장단속 활동을 포기해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인천시 각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설 연휴 동안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종 선거법위반 신고나 제보가 들어올 때만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중 사무실 비상근무인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고, 지도팀장 휴대전화로 불법선거운동 제보 전화를 착신해 놓을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선관위 방침에 대해 현장 단속은 포기한 채 제보에만 의존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상당수 출마 예정자들이 설 연휴 기간을 선거운동의 최고 호기로 보고 은밀히 선물을 돌리거나 각종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불법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곳곳에서는 선거를 앞둔 설 연휴 기간에 일부 출마 예정자가 동창회와 고교 동기회 등 각종 모임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거나 밥값을 편법으로 계산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출마 예정자는 당원이 아닌데도 설 인사를 핑계로 선물이나 학력, 경력 등이 적힌 명함을 돌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비공개 감시요원을 최대한 활용,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한 각종 선거법 위반 실태를 적발하도록 각급 선관위에 지시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설 연휴 중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선관위가 당직근무자 한 명 없이 유선상으로만 제보를 받겠다는 것은 감시·단속활동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기간이 아니면 도대체 언제 현장단속을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윤정 인천지역연대 사무처장은 “명절기간 비상체계를 갖추고 현장을 돌면서 감시해도 불법선거를 근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감시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전화만 착신으로 돌려놓고 제보만 받겠다는 것은 그 사이 벌어지는 일을 묵과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선거 제보는 대부분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직보다 전화 착신을 해놓기로 했다. 당직자가 없어도 수시로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시 선관위가 광역조사팀을 꾸려 연휴기간 운영하기때문에 선거감시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인성김미경기자 isb@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