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순 著 ‘영세중립국 선언’

중앙대 정치학과 교수와 수원대 총장을 지낸 이달순 정치학 박사가 팔순을 기념해 최근 ‘영세중립국 선언(박영사刊)’을 냈다.

팔순 잔치를 떠들썩하게 벌이느니 그 돈으로 책을 내자고 생각했다. 급변하는 국제 사회에서 고종황제의 한국 중립운동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행위 자체가 드문 상황에서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책은 제1장 세계적 전쟁과 중립국 탄생, 제2장 조선왕조와 중립주의 정책, 제3장 독립운동과 좌우합작, 제4장 해방정국과 좌우합작운동 그리고 남북협상파의 정치활동, 제5장 역대 대통령의 통일정책, 제6장 다극화 개방의 시대와 제3세계의 중립주의, 제7장 노무현과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 제8장 6자회담, 제9장 중립화 통일운동, 제10장 영세중립국선언 등 총 10장으로 구성돼 있어 원로 정치학자의 탁월한 정치적 식견을 잘 보여준다.

이달순 명예교수는 책을 통해 “조선왕조 26대 왕인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추진한 ‘영세중립국 선언’을 위한 외교 정책이 만일 성공했다면 일본 침략과 6ㆍ25 한국전쟁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이 중립국선언정책을 채택할 적절한 시기’라고 피력하고, 남북한 미래의 희망을 ‘중립국선언’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달순 명예교수의 주장은 간단하다. 대한민국이 무기를 버리고 군대를 해산한다면 북한은 핵을 보유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 남한 60만 대군의 무기는 UN에서 중개해 무기를 국제적으로 수출하도록 주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중립은 힘이 없는 ‘어중간한 중립’이 아니다. 전쟁을 저지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해가는 공정한 평화의 힘이요, 평화의 리더십을 의미한다.

이 명예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이 영세중립국가 선언을 하고 국제 무대에서 제3세계의 리더로 군림하는 것을 본 북한이 뒤를 따라 중립국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영세중립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남북한이 전쟁할 만한 무기를 제거한 가운데 UN과 4대 강국이 보장하고 남북한이 함께 국제법상 영세중립조약 또는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면 화약고는 폭발될 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로정치학자로서 이달순 명예교수는 영세중립국 선언이 한민족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번 책에서 고종황제의 한국의 중립운동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남한이 중심이 되어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자고 정치권과 국민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값 2만5천원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