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 여론 무시” 대선공약 이행 촉구
새누리당의 지방자치 개선안에 대해 인천지역 내 군·구의회와 시민단체가 반발(본보 6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대승적 결단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행동은 6일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의 기초의회 폐지론은 정착되어 가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지역일꾼이 정당에 의해 임명되는 비정상적 관행으로 중앙정치의 예속과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시행하지 않고, 거꾸로 기초의회 폐지 입장을 내는 등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들이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등 사실상 지역 일군이 정당에 의해 임명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뒤집는다면 불신정당으로 국민에게 낙인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진 정책실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공천제 폐단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폐지론보다 정당공천제 폐지부터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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