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방자치 개선안’ 반발

인천 군·구의회-시민단체 “기초의회 폐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새누리당이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군(郡)·구(區)의회)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 제도를 대수술 하기로 사실상 결론 내자 인천지역 일선 군·구의회와 시민단체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앞서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와 광역단체장 임기를 2연임 축소,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을 추진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특위는 기초의회를 폐지하면서 광역·기초의회를 통폐합, 광역의회가 기초단체에 대한 실질적 감시·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인천지역 군·구의회 등은 ‘참여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재호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군·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무시하는 대단히 위험한 처사”라며 “인천은 물론 전국의장단과 협의해 기초의회를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복 인천 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정치권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갑자기 지방행정 개혁이라며 군·구의회 폐지와 광역단체장 임기 축소 등을 내세워 지방자치를 흔들고 있다”면서 “군·구의회를 폐지하려면 소수 약자가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중순께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도 광역시의 군수·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구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차지제도 개편안을 의결했지만, 지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1년여가 넘도록 진행되지 못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